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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지방직 13회 9번
등록일 2021-05-26 21:17:32 조회수 419

단체위임 사무가 개별법렬에 의하여 4번 지문은 법령에 의하여라고 적혀 있잖아요...그냥 ㅂㅓ령이라고 쓰였으면 틀렸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1번이 명확히 틀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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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26 23: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 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둘을 비교하는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관위임사무는 포괄적 위임이라는 점에서 / 개별적 법령근거를 필요로 하는 단체위임사무와는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