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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민권익위원회
등록일 2021-05-26 21:05:49 조회수 430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기관이 아닌데 그럼 법률상 기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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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26 22:4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에 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법률상 기관입니다. 다만 직무상으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독립통제기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