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공공선택론
등록일 2021-05-26 19:34:53 조회수 508

공공선택론에서 각 개인은 개인적 선호를 가진 합리적, 경제적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공공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개인의 선호를 표출하고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논리 아닌가요?

그럼 개인의 선호와 의사를 존중해줘야 하는건데, 왜 민주주의에 의한 집단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가요?

 

"각 개인은 개인적 선호를 가졌기 때문에, 각 개인의 취향에 맞게 공공부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각 개인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집단적 결정이 필요하다." 이 두 문장이 상충되는 것 같아서요

 

이전 게시물의 교수님의 답변을 읽어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글 정보
이전글 2022 최빈출 500제 p314 12번 질문드려요.
다음글 메타정책결정 질문드려요

합격생조교7 (21-05-26 22: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시 정확한 문제 출처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경제인을 가정하는 모형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각 개인은 개인적 선호를 가졌고 각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예컨대 대표적인 모형으로 티부가설이 있습니다.(발로 하는 투표로 주민들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지역을 이동하는 이론)

그런데 오스트롬 부부교수의 모형은 소비자의 선택을 민주적인 행위로 보고 민주행정모형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민주적이라는 의미는 개개인 소수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선호가 반영이 되어서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하기 위하여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선택이론 자체가 단일의 이론이기 보다는 여러 학자들의 모형을 반영한 정치경제학적 접근법이므로 전반적인 공공선택론의 특징과는 다른 행정학자별 특징이 나타날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공공선택론-모든 인간 이기적 개인적 존재 (O)
공공선택론 학자 중 니스칸넨-모든 인간 이기적 개인적 존재(X)
WHY? 정치인=사회후생고려하는 존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