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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국가직9급 모의고사
등록일 2021-05-26 16:12:44 조회수 465

안녕하세요!

 

2021 올패스 모의고사 국가직9급 118페이지 3번 질문드립니다.

 

1번에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과 충돌 된다고 본다.

라는 지문이 왜 올바른 지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체설은 공익이 사익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갈등하지 않는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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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26 21: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익의 실체설은 공익은 사익이나 특수이익의 단순한 집합을 초월한 도덕적·규범적인 것으로 사회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도덕적 절대 가치로서 실체가 존재하며 사익과는 구별(충돌)되고 객관적으로 내용이 명백한 실체적 개념으로 행정의 구체적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충돌=구별 의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