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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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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수업 시간 중
등록일 2021-05-25 21:31:41 조회수 441

전 이때까지 성과주의  예산은 상향 분권으로 정리했었는데 선생님께서 상향 + 집권이라 설명하셨어요. 

품목별 예산과 같이 상향과 집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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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25 22: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9급 기본서 651p 본문에 따르면 PBS는 상향적·분권적 의사결정으로 의사결정력 제고라고 표현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강의 내용과 모순되는 것 같아 게시판 글 중 관련 교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답변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답변이 있어 첨부해드립니다.

품목별예산, 성과주의예산이 집권적인 계획예산에 비하여 흐름이 상향적이기 때문에 결정권의 소재가 분권화되어있다고 한 건데, 위에서 결국 통제한다는 말과 충돌되어 혼란소지가 있어 내년도 교재에서는 그 부분을 삭제하려고 하니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 문헌과 달리 최근 문헌에서도 그 언급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품목별 예산 제도는 통제 지향 예산으로 통제 책임이 중앙에 있는 집권적 구조입니다.

*따라서 품목별예산은 통제기능이 집권화되고 성과주의예산은 관리기능이 집권화된 제도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