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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익의 실체설
등록일 2021-05-25 15:09:09 조회수 597

2022 최빈출 선행정학 41쪽 1번의 ㄷ이 실체설에만 해당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공익이 절대적인 가치로 존재하니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절대적, 보편적으로 공유한다는 점에서 실체설에 해당한다고 일단 이해했는데,


과정설 또한 수많은 사익간의 갈등을 통해서 공익으로서 채택된 사익을 결국 사회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게 되는 거니까, 과정설에도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ㅠ

 

'사회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은 실체설이든 과정설이든 공익의 정의 같은데,

과정설에서 공익은 사회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이 아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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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25 21: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실체설은 공익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으로서 그 자체로 절대적 고유한 실체가 있다고 보는입장이고
과정설은 공익이라는 것 자체가 수많은 개개인 사인간의 갈등을 통해서 공익이 형성된다는 그 과정에 의한 것임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사회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이라는 것은 실체설에서만 쓰이는 표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