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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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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학 재무 파트
등록일 2021-05-25 09:48:15 조회수 490

1. 기필고 2021 130페이지에서 통합예산 구조 중 대출순계 는 융자회수에서 융자지출을 뺸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융자회수는 뭐고 지출은 어떤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2.기필고 129페이지 기금의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에서 "출연금과 부담금 등을 수윕원으로하여 융자사업 등 유상급부 제공"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3." 특별회계와 기금은 신설시 입법예고전 기재부장관과 사전심사가 필요하다" 에서 <입법예고 전>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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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25 18: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융자는 자금을 융통하는 일로 자금 대출과 거의 같은 뜻이나 대출보다 조금 넓은 개념이다.
융자기관입장에서 융자회수는 빌려준 것을 회수 융자지출은 빌려주는 것을 의미

2.출연금과 부담금이라는 수입원으로 융자사업 돈을 융통하는 행위를 하여 유상급부를 제공함으로써 재원을 조달하고 운용함

3.입법예고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국회가 입법예고하기전에 사전심사해야한다는 것

세 질문 모두 용어의 개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직접 사전등에 검색하거나 기본서를 참고하는것이 의미가 있을것같습니다
행정학에 대한 기본적 용어에서 약하다고 판단되면 행정학 voca책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