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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무행정론에 관해 질문드려요.
등록일 2021-05-24 17:43:33 조회수 334

1. 국가채무의 범위에 '채권과 차입금'이 있는데 이 둘은 돈을 빌리고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주는 건 똑같지 않나요?. 채권과 차입금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2. (최빈출500제 p253 문1 선지2) 통합재정 중 중앙재정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세입세출 외 자금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선지2번에는 세입세출의 자금으로 나와있는데 맞는 선지네요.. 세입세출의 자금 = 일반회계+특별회계 아닌가요? 이게 왜 맞는 선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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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24 19: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엄밀히 말하면 채권과 차입금의 개념은 다릅니다.
차입금이란 채권채무게약에따라 조달된 "자금"을 의미하고 채권은 자금이 아니라 "권리"를 의미합니다.

2.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모두 포함하고 기금은 세입세출 외 항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중앙재정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외에 기금 및 세입세출의 자금을 포함해 파악한다. 라는 표현은
세입세출+세입세출외예산 모두 포함한 표현이므로 맞는 표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