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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학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5-24 17:18:39 조회수 450

안녕하세요.

협의의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직 분류 부분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2021 행정학 7급 기본서 506쪽이나 2021 여다나 219쪽 설명처럼

미국의 실적주의는 개방형, 전문행정가, 직위분류제로 설명되고 영국의 실적주의는 폐쇄형, 일반행정가, 계급제, 직업공무원제로 설명된다고 배웠는데요. 교수님께서 이 부분 설명하실 때 직위분류제는 직무중심으로 나눠서 일을 맡으니까 전문성이 높아져서 전문행정가가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공직 분류 일반직 쪽을 공부하다 보니 개념이 헷갈려서요.

2021 여다나 230쪽 강의에서 일반직은 직군, 직렬별로 구분하는 직위분류제인데 전문경력관은 전문성이 필요해서 직군, 직렬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이게 실적주의의 직위분류제와 다른 개념인가요..? 실적주의 부분을 공부하면서 직위분류제는 오히려 전문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했는데 일반직 공무원 설명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요..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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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24 19: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있긴하지만 전반적인 성격이 계급제의 성격이 주로 나타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인사제도를 이야기할때는 계급제를 생각하고 전문행정가보다는 일반행정가를 양성한다고 봅니다.
전문경력관은 일반직의 직군, 직렬별로 구분하는 기존의 인사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데 이 의미는 물론 우리나라에도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있긴하지만 여기서는 이것과 연관시켜 생각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인사제도가 계급제에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을 지닌 (직군, 직렬별로 구분을 하여 적용하던)기존의 인사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새로운 공무원형태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