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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재의 존재
등록일 2021-05-24 15:17:37 조회수 338

1. 필노 23p 시장 실패의 원인 중 공공재의 존재가 있는데,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띠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에서 공급 불가한데, 왜 공공재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건가요? 

 

2. 그리고 불완전경쟁은 경제주체가 가격 순응자가 아닌 가격 결정자로서 횡포를 부린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제주체는 가격을 결정하는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존재이니, 가계, 기업, 정부 중에서 기업만 뜻하는 거죠? 

만약 맞다면, 기업이 가격 순응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업이 가격을 결정할 수는 있지만 가격에 순응한다는 것은 기업이 아닌 소비자의 입장인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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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24 19: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시장실패란 기존에는 시장이 완전하다고 믿는 기존의 시장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등장한 개념으로
공공재등은 시장에서 공급할경우 문제가 발생하기에 시장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시장이 불완전하다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2.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가격순응자가 된다는 의미는 기업이 불완전경쟁시장에서 자신들이 임의로 가격을 정하여 횡포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경쟁시장에서 주어지는 가격을 받아들이고 이에 순응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기업이 가격순응자가 된다는 의미는 기업이 자신들 마음대로 가격횡포를 부리지 못한다는 의미로 생각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