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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속력
등록일 2021-05-24 13:11:28 조회수 678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습중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여다나 p.353 "정부 간 갈등과 분쟁"에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다른 책에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표현되어있습니다.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기존에 올라온 답변을 검색해봤는데 명확한 답변이 없어 문의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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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24 13: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