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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21-05-24 08:17:38 조회수 436

1.통합재정을 79년이랑 2005년에 시행했다고 나오는데 두개가 다른건가요?

(기출 689-690쪽 2번 3번입니다)

 

2.기출 707쪽 2번 ㄷ

예산은 한계효용개념을 이용한 상대적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가 어떤 의미인가요? 사회총효용을 중시한다와 비슷한건가요?!

 

3.점증주의는 열린예산인데 주어진 예산 범주 내의 결정에만 관심을 가진다는게 왜 맞는 지문인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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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24 08: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원칙적으로 한 게시글 당 하나의 질문/ 하루에 3개의 게시글만 작성 가능합니다

1)1979년부터 통합재정수지라는 이름으로 월별로 작성, 발표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총수입, 총지출개념을 도입해 재정규모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력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2)한계효용의 법칙은 소비자가 주어진 소득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도록 재화의 소비량을 결정하는 원리입니다. 이처럼 합리주의 예산은 합리적·분석적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 예산을 배분하게 됩니다.

3) 열린예산이란 늘어날 수 있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닫힌 예산이란 예산한도를 정해놓고 나눠쓰는 예산이라는 뜻이고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이란 의미이며 열린예산은 이 반대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