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재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21-05-23 11:41:56 조회수 417

질문: 1930~1970년에 이르는 현대행정국가의 과정에서 학설로 보았을 때 정치행정일원론→새이원론→새일원론으로 바뀌었는데 

정치행정일원론이든 이원론 관계없이 뭉뚱그려서 현대행정국가 = 큰 정부로 보아도 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 건가요? 일반적으로 정치와 행정을 이원론적으로 볼 때 작은 정부, 일원론적으로 볼 때 큰 정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치행정일원론,이원론과 큰 정부, 작은 정부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행정국가 자체는 1장에서 배우는 행정국가-신행정국가에서 말하는 행정국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큰 정부, 주도적인 정부 정도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

제가 드린 질문에 위와 같은 답변을 주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일,이원론과 큰 정부, 작은 정부 사이에 관련이 없다는 뜻인가요?

제가 드린 질문 중 볼드체 표시한 곳에 대해서 재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 정보
이전글 여다나 367p 질문
다음글 질문

합격생조교8 (21-05-23 13: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반적인 느낌으로는 이원론이면 작은정부 일원론이면 큰정부라고 생각하지만 100프로 그렇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뉴거버런스와 같은경우 신정치행정일원론이라고 보지만 이것이 반드시 큰정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정부도 여러 주체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큰 정부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국가시기를 일원론 이원론에 따라 작은정부 큰정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국가자체는 전에 답변드린것 처럼 큰 정부, 주도적인 정부 정도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