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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의 변천 질문
등록일 2021-05-22 20:42:26 조회수 308

-19c 초: 엽관제가 성행하며 정치행정일원론

-19c 말: 엽관제 폐단으로 '행정관리설'이라는 정치행정이원론 성행

 

1. 19c 초든, 말이든, 두 시기 모두 근대입법국가에 해당하는 의회민주주의로서 작은 정부를 주창했던 것 맞나요? 

 

 

2. 1930~1970년에 이르는 현대행정국가의 과정에서 학설로 보았을 때 정치행정일원론→새이원론

→새일원론으로 바뀌었는데 

 

정치행정일원론이든 이원론 관계없이 뭉뚱그려서 현대행정국가 = 큰 정부로 보아도 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 건가요? 일반적으로 정치와 행정을 이원론적으로 볼 때 작은 정부, 일원론적으로 볼 때 큰 정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치행정일원론,이원론과 큰 정부, 작은 정부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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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22 21: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2.
행정국가 자체는 1장에서 배우는 행정국가-신행정국가에서 말하는 행정국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큰 정부, 주도적인 정부 정도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