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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 증가
등록일 2021-05-22 18:20:06 조회수 327

2013경찰간부 문제 중 ㅡ기출772p 14번

 

ㅡ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없다

이게 맞다는데요

ㄴ(해설)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증액 또는 신비목 설치가 불가능하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2014 해경간부 794p 3번

ㄷ.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부처별 한도액제한을 받는다 X

ㄹ.국회 심의후의 예산은 당초 행정부 제출 예산보다 증액되기도 한다 O

 

이걸보니 앞문제와 이상하게 헷갈려요

국회에서 증액이 안되고 되고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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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22 21: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회에서 증액할 때는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액수의 경우 행정부에서 편성 당시 제시되었던 부처별 지출 한도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