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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선행정학 기출 9급
등록일 2021-05-22 16:46:44 조회수 393

질문1.

751p 8번 1번선지: 성과주의 예산은 효율성, 효과성을 고려하지만 자원의 최적배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는 알 수 없다.

-->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자원의 최적배분'은 알 수 있지 않나요? 724p 6번 해설에 있는 표에는(장점 5번) '합리적.효율적 자원배분'이라고 써있어서요..!

 

질문2.

755p 15번 3번선지: MBO는 부처별 기본목표에 따라 하향식 방식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해설에서는 MBO가 아니라 PPBS라고 나와있는데요. PPBS는 부처별이 아닌 정책별이라고 알고 있는데, '부처별 기본목표에 따라' 이 부분도 PPBS 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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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22 17: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행정학의 많은 부분에서 제도의 명분(주장, 추구)과 현실(평가, 비판)이 상충되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론이나 제도든지 특징·장점과 그 제도의 현실·단점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업무단위 선정과 단위원가의 과학적 계산으로 자원배분의 합리화가 가능하고, 필요한 사업량이 제시되어 재원과 사업계획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성과주의 예산은 합리주의 예산이 아니며 이미 결정된 개별 단위 사업에 한정시키는 운영(집행)중심의 예산이므로 사업비용의 합리적 책정에 치중한 나머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분석이나 정책대안의 평가나 선택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2.
네 해당지문은 ppbs에대한 지문으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