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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회직 8급
등록일 2021-05-22 14:02:22 조회수 457

21번 문제

2번 선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은 기획재정부가 결정한다 이 선지가 왜 틀린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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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22 16: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 등의 사항은 기 획재정부장관 소속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만,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지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주무관청이 한다(「사회기반시 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