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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품의제도
등록일 2021-05-22 07:57:02 조회수 590

안녕하세요, 품의제도에 대해서 상호 모순되는 표현이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여다나 125페이지인데요, 장점에 참여에 의한 민주적 결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단점에는 기밀행정, 밀실 결재라고 적혀 있어서 상충되는 의미가 아닌가 해서요.

하급자가 기안해서 계층을 밟아 위로 올라가는 제도이기에 민주적,참여적이라고 할 텐데,

왜 밀실행정이라고 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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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22 11: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품의제란 실무책임자가 공식적인 문서를 기안하여 단계별로 결정권을 가진 상관에게 의견을 보고하고 상관이 그 의견을 검토 후 부하와 상의하여 최종결정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잘 운영된다면 참여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
일반적으로 1:1 결재과정을 거쳐 토론과 회의를 통한 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밀실결재가 이루어지고, 기밀행정으로 인해, 부패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