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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회직 8급
등록일 2021-05-21 20:22:43 조회수 777

국회직 해설이 없어서 여기다 질문드려요

5번 선지가 왜 틀린 선지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20.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전적 기술관료형의 경우, 정책집행자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필 요한 기술이 부족하거나 정책집행자가 정책목표를 지지하지 않을 때,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② 지시적 위임형의 경우, 정책결정자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 요한 관리적 행위에 관한 권한들을 정책집행자에게 위임하기 때 문에 정책집행자는 행정적 권한을 소유하고 있다. 

③ 지시적 위임형의 경우, 정책집행자들은 정책수단을 결정할 수 있 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수의 집행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협상형의 경우, 정책집행자들이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대해서 정책결정자와 협상을 하게 되고, 만약 정책집행자들이 정책결정 자가 제시한 정책목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불응 또는 불집행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관료적 기업가형의 경우, 정책결정자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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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21 21: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책결정자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집행자 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위임하는 것은 관료적 기업가형이 아니라 재량적 실 험가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