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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직 2021 모의고사 9급 16회 17번
등록일 2021-05-21 18:48:40 조회수 373

성과주의 예산에서

 

ㄱ. 정책이나 사업 계획에 중점을 두므로 전반적으로 예산통제가 곤란하다고 되어있는데요.

정책에 중점을 두는 것은 계획예산아닌가요?ㅜㅜ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또 ㄷ. 장기계획의 수립이 불리하다가 답이 아닌데, 계획예산 말고 성과주의 예산도 장기계획이 유리한가요?

 

마지막으로 ㅂ에서 재정통제가 약화된다는건 의회의 재정통제를 말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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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21 19: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성과주의 예산은 품목이 아닌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중점"을 두므로 입법부나 국민들이 해당 정부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기는 쉽지만 이에 대한산통제가 곤란하고 회계책임의 한계가 모호하며 공금관리가 곤란합니다.

2.네 성과주의 예산은 실적 평가에 도움을 주고 장기 계획의 수립·실시에 유리합니다.

3.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