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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기출 906쪽 17번
등록일 2021-05-21 16:46:51 조회수 420

1번 보기에서

 

직업공무원이 선출직공무원ㅇㅔ게 책임을 지도록 조직화된 이유는 정부의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게 선출직 공무원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자라서 직업공무원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뜻인가요?

 

교수님도 강의에서 그냥 맞다고 하고 넘어가셔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겟네요 ㅠㅠ

 

예를들어 7.9급 같은 직업공무원이 대통령이나 지자체장한테 책임을 진다는 건가요? ㅠㅠㅠ

국민한테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선출직 공무원한테 책임을 져서 대응성을 제고 한다는 게 이해가 안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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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21 17: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치행정일원론에서는 행정과 정치가 밀접히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국민이 선출한 정치인들이 결정해준 정책을 충실히 집행해야 하는데 집행을 잘못하면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한테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고 공무원도 그에 대한 집행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지문은 정치행정일원론에서만 타당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