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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 통제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5-20 20:43:04 조회수 515

안녕하세요

 

7급 기출 997페이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중앙통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능률과 효과의 면에서 사전적 통제가, 민주와 자율의 면에서 사후적 통제가 더 바람직하다.

 

후단은 이해하는데요. 전단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해설처럼 실효성 측면에서는 사전에 못하게 막는게 좋겠지만

그게 능률과 효과까지 담보할 수 있는 지는 와닿지 않는데요 ㅠ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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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20 21: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같은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 첨부해드립니다.

효과적인거 하고 민주적인거 하고는 다릅니다, 오히려 반대.....

효과적인 통제를 하려면 사전에 아예 맘에 안드는건 못하게 해버리면 되지요..
그러나 그건 비민주적인 방법입니다.

사후통제는 반대로 민주적이긴 하지만 이미 잘못된 이후에 문제를 삼는거라 통제가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