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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815
등록일 2021-05-20 16:59:10 조회수 354

5번 문제

1번 선지 해설에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 감시하기 위한 제도로서 넓은 의미로 입법통제의 일환이다.라고 적혀있는데 "입법통제"가 아니라 "행정통제"가 맞는 말 아닌가요? 행정부를 통제하는 거니까요. 입법통제라고 보통 얘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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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20 17: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반적인 옴부즈만제도는 외부통제이고, 직무상 독립되어 있기는 하나 입법부 소속이므로 넓은 의미의 입법통제의 일환이라고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