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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Ox파이널 선행정학 질문
등록일 2021-05-19 16:30:37 조회수 380

110p 6번

목적세나 특별회계 등 통일성의 예외가 지배하는 경우 점증주의가 적합하지 않다고 나와있는데 왜 그런가요?

 

112p 6, 7번 

6번에 성과주의 예산이 효과성을 알려주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PBS가 목표는 나타내지 않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7번에는 성과주의는 사업이 완료될 경우 효율성과 효과성까지 알려준다고 되어있는데 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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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19 17: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통일성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특별회계나 목적세가 많을 때에 점증주의가 타당하지않은 이유는 그 증감 폭이 관련 사업의 지출을 결정하기 때문에 점증주의가 타당성을 지니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보통세의 증가분은 여러 사업에 분산되므로 예산이 점증적이 되지만 목적세의 증가분은 해당사업의 예산만 대폭 증가하므로 점증적이 되기 어렵습니다. 목적세는 위기를 틈타, 특별회계는 조세저항이 회피되어 쉽게 큰 폭으로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점증주의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2) 성과주의 예산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성과주의 예산이 능률성은 높여주지만 효과성 제고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지자들은 성과주의 예산이 성취될 업무량의 측정은 물론 업무가 완료될 경우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까지 포함된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문제에 따라 확실한 답이 있는 경우 이를 피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접근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