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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치경찰제 문의
등록일 2021-05-19 10:42:19 조회수 308

좀더 정확히 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제주도 외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 실시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국가직 신분이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시도지사 소속이어도 지방직이 아니라 국가직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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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19 11: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2021.1.1.이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직 신분으로 임용, 구성되는 자치경찰단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설치, 운영되고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도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있습니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소속이지만 국가직 신분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