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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5-18 20:23:12 조회수 287

안녕하세요

 

7급 기출 809페이지 7번

성과주의 예산의 단점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국민이나 입법부가 정부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기 어렵다. (X)

 

여러번봐도 헷갈하는데요. 

정책목적이 아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집행목적을 이해하기 용이하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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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18 22: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국민이나 입법부가 "정부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기는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만 입법부나 국민의 "재정통제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품목이 아닌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중점"을 두므로 입법부나 국민들이 해당 정부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기는 쉽지만 이에 대한산통제가 곤란하고 회계책임의 한계가 모호하며 공금관리가 곤란합니다.
즉 품목별로 예산이 구성된다면 목적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통제가 쉽고
성과주의예산처럼 정책이나 사업계획 중심으로 예산이 구성된다면 목적을 이해하기는 쉽지만 통제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