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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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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담론행정
등록일 2021-05-18 07:53:43 조회수 294

안녕하세요, 여다나 81페이지에 보면 담론행정에서 

공공행정의 주체가 종전의 관료기구에서 사회저 담론으로, 

숙의적 민주주의를 통한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중시한다는 의미 같은데,

가장 바람직한 담론의 형태는 정책공통체 형태라고 한다면 참여자가 극히 제한되는 것이니

의미가 다소 모순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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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18 14: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책공동체 형태가 이상적이라는 의미는 담론에서도 과도하게 많은, 무책임한 인원을 포함한 담론을 하면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온 것이고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책임 있는 전문가와 공무원들로 구성된 담론이 바람직 하다는 것입니다.

담론행정 자체의 의의는 종전의 관료조직에만 국한되었던 행정을 사회적 담론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담론은 행정에 있어서 직접(심의)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제고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