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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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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질문 드려요
등록일 2021-05-18 02:37:37 조회수 318

1. 9급 기출 285페이지 24번

정책딜레마에 대한 대응형태로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비결정이 있다는 2번선지가 옳은거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옆에 23번 정책딜레마의 발생조건 마지막 줄에 적힌 선택 불가피성과 모순되는거 아닌가요? 헷갈리네요ㅠ

 

2. 286페이지 25번 해설에, 정책딜레마의 대응행동에서 소극적 대응으로 결정의 회피와 지연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책딜레마의 발생조건 '갈등집단이 결정의 회피나 지연을 불용'과 모순된다고 생각이 들어요...ㅠㅠ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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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18 07: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책딜레마의 "발생조건" 중 갈등적 대안들을 함께 선택할 수 없는데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정책딜레마 상황이 "발생하면" 서로가 서로를 악화시키고 상충되는 대안이라  선택을 비결정, 회피, 지연해버리는 소극적 대응을 함으로써 정책 딜레마 상황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딜레마 발생조건과 정책딜레마에 대한 대응을 구분하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