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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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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채 질문
등록일 2021-05-17 18:05:29 조회수 365

안녕하세요!

 

지방채 발행 시 외채발행,조합발행,초과발행 이 세가지 모두 행안부장관의 "협의"가 필요한 것 맞나요?

여다나 교재에는 외채랑 조합발행은 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전에 협의로 수정을 해 놨더라구요 그런데 뭘 보고 고쳤던 건지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아 질문으로 남깁니다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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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17 20: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채 파트 '외조초'에서 '초'만 행안부장관하고 협의하는 것이고 '외조'는 기존 그대로 행안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즉 초과발행은 행안부 장관과 협의//외채발행, 조합발행은 기존 그대로 승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