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예산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5-17 14:57:24 조회수 487

309 여다나  재정민주주의가 계속 나오는데 재정민주주의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73쪽에 예산은 제출기한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심의기한은 30일 전 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떄 회계연도 개시 120 전에 제출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306쪽에 표에서는 교수님꼐서 설명하실 떄 국가재정법으로 국회의결 기간을 정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273쪽에 나오는 심의기한 30일은 헌법 30일 전을 말하는건가요~?

192쪽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 두문자가 개금방국중앙공원 인데요,

별표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안들어가있어서요, 중앙행정기관에는 중앙노동위원회는 빠지는게 맞는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400제 284쪽 2번
다음글 군무원 2017넌 질문 주민자치 단체자치

합격생조교7 (21-05-17 16: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원칙적으로 한 게시글 당 하나의 질문/ 하루에 3개의 게시글만 작성 가능합니다.

1) 재정민주주의는 재정의 통제를 통하여 국가기관의 독선적인 운영을 막고 통제를 통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이로 인해 재정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정부입니다.

3)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법적 근거를 의미합니다. 즉 심의기한이 30일 이라는 것은 헌법에 근거하여 즉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4) 중앙노동위원회는 행정위원회이긴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