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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지방9급모고 질문
등록일 2021-05-16 16:22:07 조회수 377

모고 12회 15번 보기 ㄴ

ㄴ.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하급 자치단체 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며,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이다.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이 말만으로 단체위임사무라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자치단체에' 위임됐다는 말이 빠진 것 같아서요.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이라는 말은 기관위임사무, 자치단체사무 모두 앞에 쓰일 수 있는 말 아닌가요?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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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16 16: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이라는 점에서는 단체위임사무와 같지만
둘을 비교하는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관위임사무는 포괄적 위임이라는 점에서 / 개별적 법령근거를 필요로 하는 단체위임사무와는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