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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유재의 공급
등록일 2021-05-16 14:10:26 조회수 449

안녕하세요, 여다나로 마무리 강의듣고 있는데요,

1강에서 OX지문에서 공유재는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부가 공급해야 한다는 지문이 틀렸다고 하셨는데, 교재에 적혀 있는 예시들, 예컨대 국립공원, 예방접종, 무료도로 등 대부분이 정부 공급이 맞고, 민간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 문제가 있는데 왜 저 지문이 틀린 거죠?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2020선행정학개론 9급 30페이지에 

준정부조직의 특징으로 공공부문의 팽창을 억제한다고 적혀 있는데,

준정부조직은 공공기관의 한 유형이고, 사실상 감추어진 정부조직이라는 비판도 듣는데

공공부문의 팽창을 억제한다는 말을 맞다고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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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16 16: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임승차는 공공재의 실패요인으로 봅니다.

*모든 재화를 시장에 맡기면 실패하는 이유
공공재 : 무임승차, 과다·과소공급
요금재 : 자연독점
공유재 : 과잉소비와 비용회피로 인한 비극

준정부조직의 경우 정부조직보다 민간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유형이기에 공공부문의 팽창을 억제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