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8 (21-05-16 06: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협치체제 하에서는 광범위한 정보와 조정이 필요한데 행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그들을 연계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조정이 어려워진다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2. 임무는 그 기관이나 조직에 주어진 미션/과업/과제/수행해야 할 문제 등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 사업부라고 한다면 그 기관의 임무는 핸드폰을 성공적으로 개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행정학에 비교할 때 전통적 행정이 규칙중심이라면, 기업형정부는 임무중심입니다. 구성원을 규칙과 절차에 의하여 억압/통제하지 않고 임무의 달성이나 성과를 중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업형정부에 대한 반론으로 등장한 거버넌스와 비교할 때에는 신공공관리론(기업형정부)이 고객중심이라면, 거버넌스는 임무중심입니다. NPM이 고객만족만을 중시한다면 GOV는 기관의 본연의 임무(사명) 달성을 더 중시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NPM(기업형정부)는 임무지향이다'라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수도 있고 틀린 지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 행정에 비교하면 맞지만, 거버넌스에 비교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맥락을 파악하셔서 접근하시거나, 헷갈리신다면 다른 지문들을 먼저 판단하신 뒤에 마지막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