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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180p
등록일 2021-05-15 08:20:12 조회수 434

안녕하세요! 여다나 180페이지 질문있습니다

집권화 촉진요인으로 행정의 능률성: 규모의 경제나 외부효과에 대처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ㅠㅠ

독점 같은 시장실패에 대처하기 위해 집권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맞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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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1-05-15 13:00)
김중규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경제학에서 말하는 독점현상으로 연결시킬 것이 아니라
하급기관이나 지방에 분권시키는 방식보다 중앙으로 집중시켜 규모있게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말입니다.

즉, 자치단체별로 중복분산적으로 각자 업무를 수행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다른 자치단체로 파급효과(외부효과)도 생기므로 중앙에서 모아서 집권적으로 하는 것이 그런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경제학이나 시장실패쪽으로 연결시키지 마시고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