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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올패스 지방직동형 7회 12번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5-14 17:33:38 조회수 333

4번선지인데요

누군가에겐 편익을 주고 누군가에겐 비용을 주는 사회적 가치분배와 관련되었다길래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실체설이 떠올라서 실체설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나간건가요?

 

해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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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14 17: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실체설은 공익은 사익의 민주적 조정과정이라고 봅니다.
공익은 특정 정책의 비용을 누구에게 부담시키고 그 편익을 누구에게 귀착시킬 것인가 조정하는 과정이며, 즉 과정설에서는 공익을 사회적 가치의 배분에 관한 원칙과 관련되는 가치라고 봅니다.

따라서 4번선지는 과정설에 대한 설명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