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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기출문제 747쪽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5-13 20:14:11 조회수 353

4번 문제의 2번 선지에서 

납세자 소송은 아직 지방에만 있는 제도 아닌가요?

2번 선지 )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는 납세자소송제도는 재정민주주의의 본질을 잘 반영하고 있다

-> 여기서 "국가"라는 말이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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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13 20:4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반적인 제도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제도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해당 지문은 납세자소송제도의 개념에 대한 설명일 뿐이고, 현재 우리나라는 수험생 분께서 알고계신 것처럼 국민소송제도는 없고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송제도만 시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