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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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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원론과 일원론의 통제
등록일 2021-05-13 19:24:50 조회수 387

2020 기출문제집 1권 p 221 41번 문제

행정학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정치 행정 일원론에서는 행정 책임과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였다. (ㅇ)

 

위 문제에 관해서 다른 분들이 질문하신 것과 답변해 주신 글들 읽어보아도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행정이념과 행정통제에서 접근법의 차이로 행정통제에 대한 결론이 다르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2020 기본서 1권 p23 point표에서 책임과 통제 부분이 '이원론은 민주통제, 일원론은 내부통제 중시한다'로 되어 있는 것은 6장 행정통제의 입장인 건가요?

 p23 point표는 행정이념 파트인데 표의 책임과 통제 결론이 6장 행정통제와 같아서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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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13 20: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장 행정이론편의 정치행정관계와
6장 행정통제론의 정치행정관계를 연결시키면 안됩니다.

이론편에서는 일원론 - 행정이 정치와 연계되어있으므로 민주적(정치적) 통제(외부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통제론에서 내재적책임과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것은 이원론입니다. 행정부 밖에서 결정했으니 밖에서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