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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이양률
등록일 2021-05-13 18:01:19 조회수 754

2021대비 필기노트 164

 

2.자치단체의 사무 

우리나라 기능 배분의 문제점에서

포괄적 예시주의가 지방이양률저조를 일으키는게 단점이라고 나와있고

지방이양률은 지방에 사무를 주는 이양률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 2대 발암인 일산기관과 가관위임사무의 문제점은 이들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기능 배분의 문제점이 포괄적 예시주위로 인해 지방이양률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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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13 20: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취지(개념)상으로는 포괄적 배분방식이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국가사무로 지정된 사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정부가 어떤 사무라도 재량적으로 처리 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개별법에서 자치사무를 좁게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개별적 지정주의가 오히려
 개별법령에 규정된 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을 막을 수 있어 자치권이 광범위하게 보장됩니다.

따라서 포괄적 예시주의가 지방이양률저조를 일으키는게 단점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론상, 취지상 특징과 현실에서 운영되었을 때의 실질적인 특징을 구별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