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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출
등록일 2021-05-11 18:00:10 조회수 523

p658 4번 문제

4번 선지 국회는 발의, 제출된 법률안을 수정, 보완할 수 있지만, 제출된 예산안은 정부의 동의 없이는 수정할 수 없다.-> 이 선지는 틀린 선지인데 해설보면 맞는 것처럼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 선지 맞는 선지 아닌가요? 어디가 틀린 건가요?

국회는 예산 증대할 때 정부 동의를 얻어야만 수정할 수 있다.-> 이 말이 맞는 말이니까 제출된 예산안은 정부의 동의 없이는 수정할 수 없다. 이 말도 맞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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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11 21: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회는 발의·제출된 법률안을 수정·보완할 수 있지만, 제출된 예산안은 정부의 동의 없이는 수정할 수 없다. [×]

국회는 발의·제출된 법률안을 자유로이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제출된 예산안 역시 국회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동의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즉 국회는 예산안에 관하여 수정(EX.감액 등)은 가능하지만 증액하거나 새 비목 설치는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