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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지방직 동형 7회 12번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5-11 15:54:31 조회수 466

2021 올패스 지방직 7회 12번 4번선지 질문입니다.

 공익은 특정 정책의 비용을 누구에게 부담시키고 그 편익을 누구에게 귀착시킬 것인가, 즉 사회적 가치의 배분에 관한 원칙과 관련되는 가치이다. 

이 선지가 문제 상으로 과정설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과정설입장에서 해석해보면 과정설은 사익의 총합이 곧 공익이므로 사회적 총 효용의 크기를 늘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비용을 누구에게 편익을 부담시킬지 효율성과 효과성과 같은 비교기준을 통해 갈등을 한다고 보았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벤덤의 공리주의와 같은 과정설(소극설)의 경우는 누구의 효용이 중요한게 아니라 사회전체의 효용의 크기가 크면 그게 곧 공익(사익의 총합) 이라고 하는데 그럼 과정설에서는 효용의 크!기!가 중요하니까 누구의~~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니라는 말인데...... (이게 한번에 섞어지니까 혼란스러워서요) 

 

위 문제의 선지가 사회적 배분의 가치라고 보아서 형평성이라고도 보여서 형평성과 합법성과 같은 절대적 기준이 있는 실체설로도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 선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해하네요 ㅠ오랜 고민끝에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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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11 20: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실체설은 공익은 사익의 민주적 조정과정이라고 봅니다.
공익은 특정 정책의 비용을 누구에게 부담시키고 그 편익을 누구에게 귀착시킬 것인가 조정하는 과정이며, 즉 과정설에서는 공익을 사회적 가치의 배분에 관한 원칙과 관련되는 가치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