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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선택론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5-11 15:50:51 조회수 494

안녕하세요, 2021 김중규 선행정학 기출문제 7급용 p.150 20번 문제 질문입니다.

 

2번 선지를 공부하던 중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 질문해보아요.

2번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통한 서비스의 공동 공급을 주장하지만, 이는 실현 불가능한 이상향에 가깝다.' 이 지문은 앞으로 문제에 출제되었을 때, 거버넌스의 특징과 한계로 보고 푸는 것이 좋을까요..?

공공선택론과도 가까운 설명이라 생각되어 어느 쪽으로 보아야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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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11 20: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공선택론도 공공부문에 시장 경제학의 논리를 도입하고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조직들이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에서 이는 현실 행정에 적용이 어렵다고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맞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제자는 해당 지문을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고 이 지문을 틀린지문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문제마다 상대적으로 처리해야합니다.  해당 지문을 세모처리하고 정확한 답이 있을 경우 해당 지문은 틀린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