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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새개국 개금방국공원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5-10 21:53:27 조회수 3,673

행새개국

 

중앙행정기관이 되었지만 정부조직법으로 설치된건 아닙니다.

 

개금방국공원

 

6위원회로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개금방국공원에서 개국을 제외한 금방공원은 정부조직법으로 설치된 위원회 인가요?

 

즉

 

개금방국공원 중앙행정기관이다.

금방공원은 정부조직법으로 설치했다

개국은 중앙행정기관이지만 정부조직법 설치는 아니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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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10 22: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설치 근거가 되는 법과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제하는 법은 다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과 6위원회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고,
위 8개를 제외한 나머지 18부 4처 16청은 모두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18부 4처 18청 6위원회 모두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