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7 (21-05-10 14: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정책네트워크를 광의로 보는지 협의로 보는지 헷갈릴 수 있는 데 이는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와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두 용어와 관련하여 이슈공동체를 이슈네트워크라고 부르듯이 정책공동체도 정책네트워크라고 간혹 지칭하는데서 오는 혼란입니다.
따라서  이게 이슈네트워크와 대비되는 정책공동체(협의)를 말하는 것인지, 정책망모형으로써의 정책네트워크를 말하는 것인지(광의)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2021 9급 기출집 236p 13번 문제의 경우 문제 1번 선지에서정책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포함한다.
여기서 1번 지문은 정책망 모형(policy network), 2번 지문은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을 말합니다.
이렇듯 한 문제에서 정책네트워크와 정책공동체가 둘 다 언급되면, 각각 뜻하는 바가 달라집니다. (정책네트워크-광의, 정책공동체-협의의 정책네트워크)

해당 문제에서 정책공동체와 정책네트워크를 구분하여 표현하는지 아니면 정책공동체라는 말 없이 정책네트워크만을 말하고 있는지에 따라 구분해주셔야 됩니다.

2. 전문가들이 민간부문의 전문가를 의미하는것은 맞으나
1번선지의 경우 광의의 정책네트워크를 설명하는 부분이고
협의의 정책네트워크 즉 정책공동체의 경우에는 관료 전문가의 참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