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지방직 동형 3회 17번
등록일 2021-05-09 18:30:37 조회수 368

안녕하세요

 

지방직 3회 17번 3번 선지가

'규제 정책결정 시 정책수혜자와 피해자가 명백하게 구분되며,~'인데 맞는 선지인데요

 

여.다.나 압축 p.104에서는 관련자들 간 관계의 안정성이 재분배랑 분배는 높고 

규제정책은 낮다고 나와있어서요!

 

관련자들 간 관계의 안정성이 곧 수혜자와 피해자가 구분되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럼 모순되는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 정보
이전글 효율성 개념 등 질문드립니다
다음글 지방 동형 8회 15번 지방공기업

합격생조교7 (21-05-09 23: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규제정책은 "처음부터" 이득/손해를 보는지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제를 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에 그게 어떤 규제인지에 따라 수혜자와 피해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관련자들의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규제정책은 정책 "결정시"에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이 선택된다.(o)
          규제정책은 관계의 안정성이 낮다.(o)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