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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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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 동형 8회 15번 지방공기업
등록일 2021-05-09 16:12:29 조회수 410

해설지 보면, 지방공사는 수도 궤도 자동차운송 등 수행한다 나와 있는데 이는 지방직영기업이 담당하는 게 아닌가요?

내용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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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09 23: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지방공기업법」상 직영기업 적용대상사업에는 수도사업 (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유료도로사업만 해당),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상  적용 범위에 나열된 호들은 예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위 문제 해설에서 핵심은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법인 형태"로 수립하는 것이 공사라는 것이며
공사와 공단(위탁한 업무만)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주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