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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채 질문
등록일 2021-05-09 15:58:11 조회수 387

안녕하세요

국가직 9급 all pass 107p 17회 07번에 4번지문이 이해가 잘 안돼서 질문 남깁니다

"특별회계와 목적세가 인정되며, 대통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없이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강의 중에 교수님께서 승인을 사전협의로 수정하라고 하셨는데 왜인가요 ?? 초과 발행시에 협의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저기는 초과라는 말이 없는데 왜 사전협의인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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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09 18: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범위를 초과할때 협의를 하는것이니까
대통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는 행정안전부장과의 협의 없이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