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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ALL PASS 모의고사 국가9급용 질문
등록일 2021-05-09 15:52:11 조회수 480

안녕하세요.

<2021 ALL PASS 모의고사 국가9급용> 제 20 회 모의고사 질문 있습니다.

 

1) P.124 / 1번문제

ㄴ. 국가재정법 상 예산총계주의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X)

타문제집(신용한)에서는 총계주의의 예외로 전대차관/순계예산/수입대체경비/기금 을 모두 포함하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2) P.128 / 19번문제

ㅁ, 공급의 결정은 정부가 담당하고 생산의 결정은 민간이 담당하는 서비스 제공 방식이다(X)

-공급 / 생산 모두 민간이 결정한다.

 

선행정학 문제집에서도 배열자(정부) / 생산자(민간)으로 바우처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공급과 배열자는 다른 의미인건가요..?

 

3) P.126 / 9번

 

지문에 "행정과 경영의 상대화요인이 아닌 것 "이라고 했는데

상대화는 서로 다른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해설에서는 간격을 줄이는 요소라고 이야기하네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의미가 이러한데 행정학에서의 상대화를 다르게 인식해야 하는건가요?

[국어사전]

상대화
(相對化)
[상대화]

  • 서로 맞서거나 비교되는 관계에 있게 됨. 또는 그렇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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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09 18: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은 한게시물당 한개, 하루에 총 3개까지 가능합니다. 공지사항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1.  현/차/수(현물출자/차관전대/수입대체경비초과분)만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에 대한 예외입니다.
기금은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에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2. 바우처의 공급, 생산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가 있으며 선행정학에 나온 표가 기본적인 구분이기는 하지만, 작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소수 학자의 관점으로 보아서 답이 된 경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각도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행정학 기본서에서 바우처방식은 배열자와 생산자가 모두 민간이 되는 방식으로 보고 있으며 소수학자의 경우 생산-민간, 공급-정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대화 된다는것은 행정과 경영간의 뚜렷한 차이가 없어지고 그 차이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