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9급 기출 p703 질문
등록일 2021-05-09 01:33:09 조회수 361

3번에 3번 지문 : 잠정예산은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기간의 제한없이 국고지출을 허가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적이 없다 (0)

 

잠정예산은 통상 4-5개월 정도르 기간이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3번 지문 틀린거 아닌가요??

아니면 원칙적으로 기간제한 없지만 통상 4-5정도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설명부탁드립니다

 
글 정보
이전글 9급 기출 p732 질문
다음글 기출 881 페이지 질문입니다.

합격생조교8 (21-05-09 06: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잠정예산은 원칙적으로 무제한입니다
하지만 의회가 기간(보통 4~5개월)을 정하여 의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지문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