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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거래비용이론
등록일 2021-05-08 20:26:27 조회수 408

거래비용이론이 시장 실패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인거랑 민간 부문에 더 적합하다는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기출 9급 p472 11번 4번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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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09 05:50)
안녕하세요 카스파 입니다
 
거래비용 경제학에서는 시장실패를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거래비용이 관료제적 조정비용보다 크면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관료제적 조정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론인데 이 관료제적 조정은 정부조직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거래비용의 최소화 가능성을 제공하기에 민영화, 위탁 등에 응용되어 공공부문의 민간화이론의 토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