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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직 모고 1회 3번
등록일 2021-05-08 17:41:45 조회수 366

1번 선지에서

이용은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고

전용이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고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용이 아니라 전용이 기재부장관의 승인이라고 생각해서 1번을 답으로 골랐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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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09 05: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아니요, 기재부장관의 승인은 둘다 필요합니다.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간 융통으로 국회 의결을 거쳐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 융통으로 국회 의결 없이 기재부장관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다만 기재부장관 승인 없이 전용할 수 있는 자체전용한도제 있음)

감사합니다.